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대상 및 방법안내(전세 월세 임대임 임차인 모두 포함) 과태료 벌금은 계도기간연장까지 부과 유예

주택임대차계약하고 나서 임대차신고해야 되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이번에 지인이 아파트 월세계약하면서 이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묻길래 원래 해야 된다고 해주면서도 안 해도 아직까지는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고 알려줬는데요. 

 

연장된 계도기간까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고 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리는 내용 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줄 테니까 걱정 없겠지만 직거래로 하게 될 때는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 상관없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주택임대차신고안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왜 생긴걸까?

1.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이나 행정능률을 높이고, 신고된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감소시키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임대차거래의 분석 및 공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잘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이나 통계자료를 제공해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1.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 인터넷상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계약서 등) 첨부한 후 전자서명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실명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다네요.

 

 

2. 주택임대차 신고처리

 

●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처리합니다.

 

●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대리인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개요

1.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합니다.(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합니다.

 

2.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군위군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4항에 따라)

 

 

4. 신고방법

● 방문신고 시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목적물을 계약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제도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하네요.

 

 

자주 하는 질문들 및 주의사항

 

Q. 과태료를 유예한 이유는 뭔가요?

 

A.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여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Q.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지급 시 신고기한은?

 

A.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1.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지 못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 2.

계약 건축물이 무허가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주의 3.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문서의 상태가 계약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본 또는 원본 구분 없이 확정일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주의 4.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더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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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시면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월세 그거 얼마 받는다고 번거롭게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야? 괜히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신고하는 '임대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매매거래신고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데 임대차신고는 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