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는 묻지마 범죄의 또다른 이름

요즘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용어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동기범죄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던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상동기범죄의 뜻

 

확실하지 않은 목적이나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를 말합니다.

의미상으로는 '묻지마 범죄'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상동기범죄라는 말을 쓰는 이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종류의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칭하게 되면 마치 아무 이유나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범죄로 비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성이나 정신적 질병이 원인이라고 치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사회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범죄자 개인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극적인 부분만 강조되기 때문에 모방범죄가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자체를 바꿔부르기로 한 건데요.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부르기로 합니다. 최근 한덕수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도 발표를 했죠.

 

어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나 이상동기범죄도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경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개인의 좌절감이나 실패 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표출로 이어지기 쉽고 보다 극단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이런 범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상상속에 머물렀던 이런 행동들이 직접 표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묻지마범죄나 이상동기범죄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

점점 흉악해지고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예고글을 집중 단속하고 구속하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가 10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사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하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묻지마범죄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칫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의 사건들이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스스로를 격리하게 만든 사회적 격리가 원인이라고 지적됨에 따라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죠.

 

그래서 '묻지마'라고 하면 아무런 동기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그저 개인의 정신적/환경적인 문제에서 유발된 범죄라고 규정해 버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보다 많은 모방범죄가 생겨날 것이고 더 흉악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이상동기범죄'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지만 앞으로 적절한 용어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용어를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진압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거동수상자 등을 대상으로하는 불심검문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미리 예방에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불심검문이 강화되는 것에 불안감도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행해져야 할 겁니다.